국무원, 취업 안정 관련 19가지 정책 조치 제기

2025-07-15 08:36:37

최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 ‘취업 안정 정책 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7개 면의 19개 정책, 조치를 제기했다.

‘통지’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기존 정책의 리행을 추적, 조정하고 취업 안정을 위한 정책도구를 지속적으로 완벽화하며 기존 정책이 조기에 발표되고 조기에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적시적으로 추가 비축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기했다.

‘통지’는 취업 안정을 위한 특별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 보조금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의 취업 안정을 지원하는 등 여러 정책을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다차원적인 정책 통합으로서 취업 안정과 기업 안정에 중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인정했다.

‘통지’는 취업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실업보험 환급비률을 높이는 등 정책을 제기했다. 실업보험 환급정책 강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환급 비률을 90% 이하로 제고한 것은 전례 없는 강도로써 이는 사회보험 급여의 범위 확대를 포함해 개인별 납부액의 25%에 해당하는 큰 액수이다. 관련 기업은 생산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년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단위납부 부분을 단계적으로 유예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 흡수를 효과성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기업이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을 흡수하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취업봉사의 최적화와 취업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어 취업의 최저선을 확고히 했다. ‘통지’는 또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기했다. 실업자는 상주지의 공공취업봉사기관에서 실업등록을 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지역 취업창업 봉사, 취업지원 정책 및 세금우대 정책을 신청할 수 있다. 그중 고령자, 장애인, 장시간 실업자 등은 규정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받아 취업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들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의 최저선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인민방송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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