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5’의 마지막 해를 맞아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일전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 발전 현황을 발표했다.

◆뚜렷하게 높아진 경제 력량

“5년 전 수립된 계획요강의 제반 종목 주요지표중 경제 성장, 전체 로동 생산률 등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며 상주인구 도시화률 등 8개 종목의 지표는 예상치를 뛰여넘었다. 계획에서 확정한 전략 임무가 전면 시행되였으며 배치된 102개 중대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이뤄졌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주임 정산걸의 설명이다.

‘14.5’기간 우리 나라 경제총량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올해는 약 1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증가량이 3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광동·강소·산동 경제총량의 총합과 맞먹고 세계 3위 국가의 경제총량을 뛰여넘는 수준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 나라의 기여률이 약 30%로 유지되여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지난 4년간 우리 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5.5%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의 평균기여률은 86.4%로 집계되였다. 최종 소비의 평균 기여률은 ‘13.5’기간보다 8.6%포인트 확대된 56.2%를 기록했다.

정산걸은 “우리 나라는 여전히 세계 1위의 제조업·상품무역·외환 보유·에너지 생산·인적자원 대국”이라면서 “세계 최대의 중간 소득층 및 사회보장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5G 기지국을 건설했다.”고 짚었다.

이 밖에 ‘14.5’기간 우리 나라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매년 30조원을 넘어서며 15년 련속 글로벌 제조업의 선두자리를 지켰다. 200여종의 주요공업 제품 생산량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혁신을 통한 중대 돌파구 마련

첫번째 중국산 전자기 사출 항공모함 ‘복건함’의 진수부터 세계 최초의 4세대 원자력발전소 석도만기지의 상업 운영 개시, 국내 첫 우주정거장 천궁의 완공 및 운영 돌입에 이르기까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한 관계자는 ‘14.5’ 기간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성과가 끊임없이 나타났으며 혁신이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원동력이 되였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전체 사회연구개발 투자규모는 ‘13.5’기간보다 약 50% 확대되였는데 이는 1조 20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연구개발 투자 강도는 2.68%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수준에 가까워졌다. 같은 기간 집적회로의 년간 생산량은 72.6% 늘었다. 원자력발전, 고속철도, 선박 및 해양 프로젝트 등 관련 장비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 밖에 지난해 우리 나라의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는 ‘13.5’말보다 42% 확대되였다.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의 부가가치는 73.8%로 GDP에서 10.4%를 차지했다. 더불어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신약은 4000여종으로 세계의 약 30%를 점했다.

인재부문도 활기를 띠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 총량, 과학기술 인적자원 총량, 연구개발 인력 총량은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전공생의 년간 졸업자수는 500만명을 넘어섰다.

◆발전의 밑거름은 ‘록색화’

정산걸 주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 나라가 이룬 록색발전 성과는 록지확대, 오염방지, 에너지 사용, 순환 4가지 면에 집중되여있다.

우리 나라의 록지 증가률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삼림피복률은 25%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섬서성 면적과 맞먹는 삼림이 새로 늘었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새로 조성된 세계 록지 면적의 4분의 1을 기여했다.

대기 질 우량일수(공기 질이 국제표준에 도달한 날) 비률도 약 87%로 안정을 유지했다.

신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규모의 경우 처음으로 석탄발전을 넘어서며 세계 최대의 청정 발전체계를 구축했다. 사용전력 3킬로와트시중 1킬로와트시는 록색전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부주임 주해병은 “지난해 우리 나라의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가 ‘13.5’말보다 11.6% 감소했다.”면서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강도가 가장 빠르게 줄어든 국가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민생복지 꾸준히 개선

‘14.5’기간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진보의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확실히 이어졌다.

우리 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사회보장·의료보건 등 체계를 구축했으며 의무교육 학업 유지률, 기본양로보험 및 기본의료보험 가입률이 모두 95% 이상에 달했다.

해당 기간 우리 나라는 안정적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14.5’기간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해마다 1200만명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주민 소득 증가률과 경제성장률이 대체로 같은 수준으로 늘었고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도 일층 축소되였다.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갔다. 지난해 우리 나라 각급 교육의 보급 수준은 중·고소득 국가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신규 류입 로력이 받은 평균 교육년수가 14년을 넘어섰다. 인구 1000명당 의사(개업의사, 보조의사 모두 포함) 수가 2.9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14.5’기간 402종의 의약품이 국가 의료보험 약품 목록에 편입되였다.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타지역 진료비 실시간 정산시스템(일종의 전국 통합 실시간 정산 시스템)으로 4억명이 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또한 로인과 어린이 대상 고품질 서비스 시스템 역시 발빠르게 구축되여 전국 간호형 양로기관 침상 수의 비률이 64.6%로 확대되였다. 아울러 300여개 지구급 시와 인구가 많은 현급에 보육종합서비스쎈터가 세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 목표 및 임무 기간내 달성

우리 나라는 ‘14.5’기간 개혁난제를 집중 공략한 결과 중앙회의에서 제시한 개혁 목표와 임무를 전반적으로 기간내에 달성했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부주임 리춘림은 “성과가 주로 경제순환, 활력촉진, 능률향상, 효과제고 등 네가지 면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순환을 원활화하고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을 가속화했다. ‘시장 진입의 화이트리스트’를 5회 개정해 종목을 151개에서 106개로 축소했다. 또한 전국 통일대시장과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4218건의 규정과 관행을 일괄적으로 정비했다.

다음으로 경영주체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환경을 꾸준히 개선했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핵심기능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민영경제발전국을 신설하고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 및 시행했다.

더불어 자원배치의 능률을 향상하고 중점산업의 개혁난제 돌파에 주력했다. 요소자원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제도를 구축하고 국가데이터국을 설립했다. 또 전국 통일형 전력시장체계를 초기 구축했다. 아울러 입찰 및 응찰 분야에 원격 타지 평가 및 전자인증서 상호 인정을 실시해 공공자원 활용을 보장했다.

마지막으로 종합개혁 효과를 제고하고 지방의 선행 및 시범 사업을 독려했다. 특히 상해 포동·심수·하문 등이 종합 개혁시범사업을 적극 탐색하는 것을 지지하고 88개 혁신조치를 4회에 걸쳐 확대했다.

한편 대외개방은 우리 나라의 기본 국책이며 외자 유치 및 리용은 대외개방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액은 4조 7000억원에 달해 ‘13.5’기간의 총액을 넘어섰다. 또한 산업의 부가가치, 세수 기여도가 각기 4분의 1, 7분의 1을 기록했고 30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