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 1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이 손일연] 일전 미국과 한국이 무역협의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 국내에서 질의와 반대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미국과의 관세협의를 이루는 데 급급하여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면에서 한국이 많은 양보를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7월 31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공식사이트에 발포된 소식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은 “비록 한국과 미국 쌍방은 큰 틀에서 협의를 이루기는 했으나 일부 세부사항은 여전히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계속하여 국가리익을 중점으로 하여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적극 지지할 것이다.”고 표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말에 의하면 한국의 대 미국 수출제품에는 15%의 관세률이 적용될 것이지만 미국 제품은 한국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딸라를 투입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1000억딸라 가치의 액화천연가스거나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무역을 전면 개방함과 아울러 미국 자동차, 농산물 등을 수용하게 된다.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에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게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한국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은 7월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측이 한국에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량식안전의 중요성과 농업 민감성을 고려하여 쌍방은 한국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더 이상 개방하지 않을 데 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내여론은 한국측이 이 협의에서 지나치게 양보하였기에 적지 않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하여 이번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이룬 후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일본, 유럽련맹과 동등하기는 하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으로서는 이 무역협의가 여전히 손해라고 지적했다. 한국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김양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당연히 더욱 낮은 관세수준을 향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