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10월 28일발 신화통신 기자 양령 웅무령] 28일, 미국 련방정부 ‘셧다운(停摆)’ 4주째에 접어들며 수천만명이 의존하던 련방 식품지원 프로그램 자금이 곧 바닥날 전망이다. 당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25개 주와 수도 워싱톤은 련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해 련방 비상자금을 동원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폴리티코》 웹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소송은 매사추세츠주의 한 련방법원에서 제기됐으며 련방정부가 각 주의 식품지원혜택 지급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철회하고 농업부가 모든 사용 가능한 자금을 동원하여 ‘영양 보충지원 프로그램’이 11월에도 계속 시행되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각 주에서 소송에 참여한 관원들은 농업부가 이 프로젝트의 자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계획은 련방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영양 보충지원 프로그램’은 이달 31일 자금이 고갈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약 4200만명(전체 인구의 약 8분의 1)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소득이 빈곤선보다 낮다.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련방 식품구제금으로 지정된 상점 등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9월, 미국 농업부는 ‘셧다운’기간 련방비상자금으로 ‘영양 보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25일 농업부는 이 프로젝트를 잠정 중지하고 11월 1일 식품구제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했다. 매체가 공개한 농업부 비망록에 따르면 련방정부는 법률적으로 비상자금은 재난 구호와 같은 데 사용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는 리유로 총액이 약 50억딸라 되는 이 비상자금을 ‘영양 보충지원 프로그램’ 유지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농업부는 각 주가 11월에 이 프로그램 비용을 림시로 분담할 경우 이후 련방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측은 이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정부가 식품구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잔혹한 행위’라고 표했다. 28일, 소송에 참여한 여러 주 법무장관들은 농업부 장관 로린스에게 서한을 보내 농업부가 자금 지급 지연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내놓고 ‘영양 보충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기에 앞서 가능한 개입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