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시설 건설, 령사보호와 협조 등 분야의 새로운 규정이 9월부터 실시되면서 편민적이고 빈곤 군체를 위한 보장이 더욱 유력해진다.

◆ 장애인, 로인을 위한 무장애 생활환경 건설

9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무장애환경건설법>은 장애인, 로인들이 평등하고 충분하며 편리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융합하는 데 법치보장을 제공했다. 이 법은 신축, 재건, 확장 건설하는 주민건축, 아빠트단지, 공공건물, 공공장소, 교통운수시설, 도시와 향촌 도로 등은 반드시 무장애시설 공사건설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는 도시의 로후주택단지나 다층주택에 엘리베이터나 기타 무장애시설을 설치해 장애인과 로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공공서비스 장소가 의료건강, 사회보장, 금융업무, 생활비용납부 등 서비스 종목과 관련될 경우 현장지도, 인공처리 등 전통 서비스방식을 보류해야 한다. 장애인, 로인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은 무장애 설비를 갖추어 재활간호 등 면에서 무장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법률구조 사건처리 절차 표준화 규범화 추진

새로 개정한 <법률구조 사건처리 절차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돼 법률구조 사건처리 절차의 표준화 규범화 수준을 일층 제고시켰다.

규정은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 더는 경제곤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신청인이 경제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증명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구전하지 않을 경우, 법률 구조기구는 신청인에게 보충해야 할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야 한다.

법률구조 인원은 법률, 법규 등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서비스 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제때에 지원대상자에게 표준에 부합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게서 그 어떤 재물도 수취해서는 안된다.

◆ 해외 중국 공민과 기구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 보장

9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령사보호와 협조조례>는 법에 따라 해외 중국공민과 기구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조례는 국외의 중국공민, 법인, 비법인조직의 정당한 권익이 침범되고 위법범죄혐의가 있으며 기본생활 보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중대한 돌발사건으로 인신재산안전이 위협을 받는 등 상황에서 외국주재 외교기구는 령사보호와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외국주재 외교기구, 국무원 관련 부문, 지방인민정부는 각각 안전조기경보, 안전선전, 교육훈련 등 사업직책을 담당하며 외교부와 외국주재 외교기구는 상황에 따라 국외안전 알림을 발포해야 하며 국무원 문화 및 관광 주관부문은 외교부와 함께 국외관광 목적지의 안전위험제시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 청장고원 생태보호 강화

<중화인민공화국 청장고원생태보호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이 법은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 생태보호 제일을 견지하고 자연회복을 위주로 하며 자연생태 안전경계를 지켜야 한다. 총괄적인 계획과 조화, 분류정책 실시, 과학적인 예방통제 등 체계적인 관리를 견지한다.

국가는 청장고원의 생태보호복원을 강화하고 산수림, 밭, 호수, 초원, 사막, 얼음의 일체화 보호복원을 견지하며 자연회복을 위주로 하고 자연회복과 인공복원을 결부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또 청장고원의 생태위험 예방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청장고원 관광, 산악 야외운동 등 활동을 조직 또는 참가하려면 안전 규정과 문명 행위규범을 준수하고 지역 생태관광, 산악 야외운동 등 관리통제와 규범 요구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자연경관과 초원의 식생을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을 사냥하고 채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 사모(私募)투자기금 감독관리 제도 보완

9월 1일부터 시행된 <사모투자기금감독관리조례>는 계약형, 회사형, 동업형 등 서로 다른 조직 형식의 사모투자기금을 모두 적용 범위에 포함시킨다. 또 비공개 방식으로 기금을 모으고 투자기금을 설립하거나 투자활동을 목적으로 법에 따라 회사, 동업기업을 설립하고 사모투자기금 관리인 또는 일반 동업인이 관리하며 투자자의 리익을 위해 투자활동을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국가는 창업 투자기금에 정책 지원을 주고 성장성, 혁신성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권장하고 인도한다.

◆ 무형문화재 대표 종목 디지털 자원수집과 기록 업무 규범화

<무형문화재 디지털화보호 디지털 자원수집과 기록> 계렬 업무기준은 9월 29일부터 실시되는데 주로 우리 나라 여러 부류의 무형문화재 대표 종목 디지털자원의 수집과 기록 사업을 지도하고 규범화하는 데 사용된다.

한편, 무형문화재 디지털 자원수집과 기록의 총체적 요구를 명확히 하고 민간문학, 전통음악, 전통무용 등 10대 분야의 무형문화재 대표 프로젝트 디지털 자원 수집방안 편성, 수집 실시, 자원 기록 등 면의 업무 요구와 기술 요구를 규정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