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취급조례> 열점문제 해독

사회보험 취급 봉사는 사회보험체계의 ‘마지막 1킬로메터’이다. 인민대중이 반영한 어렵고 막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최근 발부한 <사회보험 취급조례>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리하게 처리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봉사를 최적화하며 사회보험기금 안전을 수호하는 등 면에서 어떤 새로운 규정을 했는가? 일전에 열린 국무원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부문이 권위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절차 간소화로 편리하고 능률적인 취급 추진

경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보험 취급에는 증명자료가 너무 많고 이전 및 련결이 원활하지 않으며 취급기한이 명확하지 않고 기금이 새는 등 일부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 법률 제도적으로 사회보험 취급에 대한 세분화, 개선이 필요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부부장 리충은 “<조례>는 정보공유 강화, 증명자료 축소, 처리기한 단축 및 특수군체에 인성화, 개성화 봉사 제공 등을 통해 인민대중이 보다 능률적이고 편리한 공공봉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고 표했다.

<조례>는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정보 대조, 셀프 인증 등 방식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사회보험대우 향수자격을 확인하고 ‘데이터의 더 많은 이동’을 통해 ‘대중이 발품을 더 적게 팔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또 불필요한 증명자료를 줄이고 법률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 근거가 없는 증명자료를 취소하며 로인, 장애자 등 특수군체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 문전봉사 등 방식의 편리한 봉사를 제공할 것을 제기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쎈터 주임 적연립은 전국적으로 데이터 비교와 셀프 인증 수법을 리용하여 사회보험 인증을 마친 비률은 70%를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의료보험 취급을 규범화하고 의료보험 봉사를 최적화하는 것도 <조례>에서 규정한 중요한 내용이다.  

국가의료보장국 부국장 황화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전단계에 의료보험 정무봉사 사항 목록을 제정하고 28가지 의료보험 상용업무의 봉사기준을 통일시켰으며 취급 환절과 취급 시간을 규범화했다.” 다음단계 정무봉사 목록과 조작규범을 일층 최적화하고 취급 환절 간소화와 절차 재구성을 추진하여 의료보험봉사가 ‘동일 도시 통일 처리’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의료보험봉사 ‘온라인 처리’, ‘핸드폰 처리’를 다그쳐 추진하여 의료보험 정무봉사 사항의 온라인 처리률을 높일 예정이다.

◆더 많은 혜민정책으로 ‘단점 보완’, ‘봉사 최적화’

의료보험은 인민의 생명 및 건강과 관계되여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가의료보장국 의료보장사업관리쎈터 책임자 륭학문의 소개에 따르면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지정의약기구는 107만 8000개에 달하여 지난해에 비해 10여만개가 늘어났다. 그중 지정의료기구는 59만 4000개, 지정소매약국은 48만 4000개이다. 봉사 최적화에 관한 <조례>의 요구에 따라 다음단계 의료보험 지정 적용범위를 계속 확대하여 대중들이 더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서 병을 보이고 약을 구매하도록 한다.

그리고 성간 네트워크 지정의약기구 범위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성간 네트워크 지정의약기구 수는 47만 5100개에 달해 지난해말에 비해 45.33% 성장했다.

황화파는 “올해 8월까지 신규 타지역 진료 등록자는 연 1168만 82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5.39% 성장했다.”면서 현재 모든 보험가입자는 모두 타지역 진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중 급진 구조자는 신고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도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민생최저선을 잘 틀어쥘 것이라고 표했다.  

리충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일부 농민공, 령활 취업인원, 새로운 취업형태의 취업인원 등은 사회보장에 편입되지 않았으며 또  ‘보험 루락’, ‘보험 해탈’, ‘보험 중단’ 상황도 존재한다. 다음단계 령활 취업인원들이 취업지에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가입에서의 호적제한을 취소하고 아직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령활 취업인원들을 조직하여 규정에 따라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산업재해보험 면에서 선차적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직업군체 산업재해보험제도 전면 보급을 다그친다. 2022년 7월부터 새로운 취업형태 취업인원 직업상해보장 첫 시범이 7개 성 메이퇀, 어러머, 플래시 등 7개 플랫폼 기업에서 전개되였다.

리충은 “2023년 7월말까지 7개 시범성에서 직업상해보장 가입자는 615만명에 달했다. 우리는 또 부단히 모색하고 보완하여 직업상해보장관리 봉사규범과 운행기제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민대중의 ‘양로돈’, ‘진료돈’ 잘 지켜야

안전은 사회보험 취급에서 최저선 요구이다. <조례>는 기금 류출 방지, 사기보험 단속, 기금안전 보장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사회보험대우 향수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대우를 계속 향수한 혐의가 있을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 사회보험대우 향수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대우 발급을 중단해야 하며 개인이 사회보험대우를 더 받았을 경우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조례>는 또 사회보험 취급기구의 내부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법규사 책임자 담초운은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업무, 재무, 안전 및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제도를 구축 및 건전히 하고 기금구좌관리와 회계 및 핵산을 규범하며 사회보험 등록 및 대우향수 등 상황에 대한 심사처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지정의약기구의 협의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의료보험기금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관리조치이다.

올해 상반년, 전국 의료보험 취급기구에서 심사한 지정의료기구는 루계로 46만 2300개에 달하고 총 14만 5900개를 협의처리했으며 의료보험기금의 손실 51억 3800만원을 만회했다.

륭학문은 다음단계 ‘지정의료기구, 지정약방’ 신청조건을 일층 최적화하고 평가절차를 보완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의료보험봉사협의서를 제정하고 지정의약기구 진입, 퇴출 및 효익심사 등 기제를 건전히 하며 계약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를 강화하여 인민대중의 ‘진료돈’을 적극 수호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