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법원은 5건의 장강보호 특별지도성 사례를 발표해 각급 인민법원이 장강보호법을 정확하게 시행하도록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류역 사법보호에 유익한 경험의 규칙 전환을 촉진하며 환경자원 재판개념과 재판규칙을 통일했다.

이 5건의 사례는 류모모의 불법채굴 형사 민사 공익 소송사건, 황모모 등 8명의 수산물 불법어획 수산물 형사 민사 공익 소송사건, 상해 모모항실업유한회사 파산청산 전환 파산재정비 사건, 곤명 민모 종이업유한책임회사 등 환경오염 형사 민사 공익 소송사건, 수녕현인민검찰원에서 기소한 수녕현환경보호국의 환경보호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지 않은 사건 등이 포함되여있다.

료해한 데 의하면 5건의 사례 중 4건은 사회 공공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환경 공익소송사건이다. 례를 들어 인민법원은 류모모의 불법채굴 형사 민사 공익 소송사건에서 다행정 불법 모래 채굴 형사사건의 집중관할 및 생태환경 손해배상 규칙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황모모 등 8명의 수산물 불법어획 형사 민사 공익 소송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수산물 불법어획 범죄사건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식 및 방류하는 방법을 택해 생태환경을 복원해야 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생태환경을 주동적으로 복원하면 가볍게 처벌하는 규칙을 명확히 했다.

　　다음 단계에 인민법원은 고품질 환경사법서비스로 장강보호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현대화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기여할 것이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