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주성 법관징계위원회 사업 강화

2023-11-27 14:02:29

일전 제2회 귀주성 법관징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한기 법관징계위원회 사업을 강화하고 위원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며 법에 따라 법관의 직무수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보장할 데 대해 연구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직무수행능력 건설을 징계위원회 사업의 뚜렷한 위치에 두고 매 한건의 징계사항에 대한 결정이 엄격한 절차와 실체적인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징계위원회 사업의 과학적, 규범적, 능률적인 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엄격한 절차, 강력한 보장, 신중한 처벌의 법관 징계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자기를 엄격히 단속하고 공정렴결을 징계위원회 사업의 심도 있는 발전을 위한 유력한 담보로 삼아야 한다.

회의에서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의 재판상 직무위반’에 대한 한건의 징계 사항에 대해 청문회와 심의회의를 가졌다. 심의에서 위원들은 징계사항에 따라 시정, 경고 정돈, 법관건설, 재판관리 등에 대해 건의를 제기했다. 이는 귀주성 법관징계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법관의 재판 직무위반 징계 사항을 청문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법관징계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량호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법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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