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원 뉴스판공실은 소식공개회를 열고 사법부에서 법치건설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보장한 관련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사법부는 국가의 법치 대외합작 사업을 담당하고 국제사법협조 조약에 의해 확정된 대외련락기구(중앙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법부 부장 하영은 회의에서 “사법부는 유엔마약범죄단속판공실 등 국제조직과 관련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다국적범죄 타격, 법률서비스, 사법협조, 실형을 선고 받은 인원의 이송 관리 등 면의 실무합작을 심화하며 국제형사, 민사·상업 사건 사법협조체약 리행사업 등을 강화해 법치방식으로 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전 및 안정을 보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86개 국가와 쌍방 사법협조 조약을 체결하고 17개 국가와 실형을 선고 받은 인원의 이송 관리 조약을 체결했으며 년평균 국제형사사법협조 요청 300여건, 민사·상업 사건 요청 3000여건을 처리했다.

이외 사법부는 외국 관련 법률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북경, 상해, 광동, 해남 등 지역에서 국제상업사건중재쎈터 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지했다. 동시에 변호사, 공증, 상업사건 조정 등 면에서 외국 관련 법률사업을 강화하고 해외 주재 대사(령사)관과 공동으로 해외 원격비디오 공증을 전개하였으며 상업사건 조정 조직을 육성 및 발전시키고 각종 외국 관련 법률자원을 통합하여 우리 나라 공민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대일로’ 변호사련맹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률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무역, 다국투자, 해사 및 해양무역 등에 보다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 변호사사무소는 35개 국가와 지역에 180개의 기구를 설립했으며 1만 2000여명의 외국 관련 변호사를 두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250여만건의 외국 관련 공증업무를 처리하고 180여개 국가와 지역에 공증문서를 발송했으며 금융, 공사 건설, 계약 매매, 지식재산권, 디지털경제 등 분야를 포괄하는 3000여건의 외국 관련 중재를 처리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