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소집

2024-05-27 09:12:28

[북경 5월 24일발 신화통신] 24일, 국무원 총리 리강이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소집했다. 회의는 행정재의 사업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다국적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여 해외창고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심의,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행정재의는 정부부문이 자체 착오 시정을 위한 감독제도와 행정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제도로서 의법행정을 추진하고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행정재의가 행정분쟁을 해소하는 주경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새로 개정된 행정재의법을 참답게 관철, 시달하며 행정재의법 실시조례를 서둘러 개정하여 법정직책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 절차가 불법적이며 부당한 벌금을 내리는 등 행위에 대한 행정재의의 감독제약 기제를 일층 보완해야 한다. 행정재의를 통해 의법행정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고 행정재의를 보다 편리하게 추진하며 행정재의의 능률성과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행정재의와 인민조정, 행정소송, 신소 등의 련계를 강화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행정분쟁을 행정소송, 신소 등을 통해 행정재의 경로에 도입시켜 해결하는 기제의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다국전자상거래 및 해외창고 등 대외무역의 신업태를 발전시키는 것은 대외무역 구조의 최적화와 안정적인 규모를 촉진하고 국제 경제협력의 새로운 우세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다국전자상거래 경영주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방정부가 특색과 우세에 립각해 전통적인 대외무역기업이 다국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도록 지원, 격려하며 다국전자상거래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에 더 많은 전시 및 접목 플랫폼을 제공하며 브랜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재정 지원을 늘이고 관련 기반시설 및 물류체계 건설을 강화하며 감독 및 봉사를 최적화하고 표준법칙 건설 및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업계의 자률을 강화하고 질서 있는 경쟁을 인도하며 산업사슬의 상하류 발전에 에너지를 잘 부여해야 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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