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생존환경이 해마다 못해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기후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초 주요 외신의 기후 관련 지면을 장식한 기사중 하나가 ‘다농’이였다. 다농은 프랑스에 기반을 둔 글로벌 회사로 에비앙 생수와 액티비아 요구르트 등을 판매하는 대기업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회사가 플라스틱 오염으로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석연료로 제조되는 플라스틱이 인간과 해양생물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 70년 동안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만톤에서 4억톤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2060년까지 거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 플라스틱은 전세계 탄소 배출의 4.5%를 차지했고 이는 전세계 항공기 탄소 배출보다 많은 량이다.

지난해 《파이낸셜타임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이 다농 사건을 주목했던 리유는 본격적인 기후 소송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법률회사 ‘베이커 맥킨지’는 기업을 상대로 한 플라스틱 관련 소송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런 흐름은 “심지어 석면, 담배 또는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소송 비률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과거 석면, 담배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규모 소송에서 재판을 받았듯 이제는 플라스틱 과대 사용 등 기후 관련 소송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세계 곳곳에서 기후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영국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300건이 넘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미국 몬태나주 청소년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낸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목을 끌었다. 원고측은 1972년 주 헌법 개정으로 주정부의 환경 보호 및 개선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리행하지 않아 자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고 담당 법관은 103페지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스위스 할머니들의 기후 소송도 화제가 되였다. 지난 4월 스위스 녀성 로인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자 영국 《가디언》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획기적인 판결로 보물 터지듯 세계 수많은 법원에서 기후 소송 사건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남미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5월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기록적인 홍수 혹은 폭염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케니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내린 폭우의 원인중 하나가 기후 변화라며 “기후 변화로 홍수 발생 가능성은 2배, 강도는 5% 더 커졌으며 해당 지역에서 폭우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몇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아프리카 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폭우와 홍수로 피해가 심각하다. 유럽련합 기후변화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는 2023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전세계 인구의 약 80%인 63억명이 적어도 31일 동안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다. 기후 변화는 사람,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국제사회는 해마다 여러가지 약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석 연료 사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경제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도 기후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현실은 요지부동이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후 소송에 나선 한 어린이의 목소리가 피타는 절규처럼 들려오고 있다.

　　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