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2월 10일발 신화통신 기자 웅무령] 미국 백악관이 10일 소셜미디어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 서류에 서명하여 모든 미국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함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최신조치는 또 부분적 무역파트너 국가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면세 할당 및 면제정책을 취소했다.
이는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이전의 10%에서 철강 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였음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서류에 서명할 때 철강, 알루미늄 산업과 사라진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관세에는 “례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칩,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해 이른바 ‘대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관세를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고급연구원이자 전 재무부 관원인 게리 허프바워는 신화사 기자에게 “최근의 관세조치는 예견 가능한 미래에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가격이 세계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하류 산업, 즉 자동차제조업체, 전기기계기업 그리고 항공기제조업체에 불리하다. 해당 하류 산업이 고용하는 로동자 수는 대략 철강, 알루미늄 산업 로동자 수의 10배에 달하는데 미국 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소수의 철강, 알루미늄 기업만 리익을 얻게 할 뿐 더 많은 미국기업이 리익을 손상받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쎈터의 고급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신화사 기자에게 단기간내에 미국기업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구매에서, 소비자들은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 특히 자동차 구매에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관세가 장시기로 존재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첫 임기 때 그는 ‘국가안전’을 리유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뉴욕련방준비은행이 앞서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부터 미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무역파트너 국가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포함한 무역장벽을 설치했으며 이런 조치와 그로 인해 나온 보호조치는 미국 제조업의 고용일자리가 류실되게 했다.
허프바워는 이번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되는 추가조치는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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