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보호와 농민리익, 농촌산업발전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 영구성 기본농토 보호 경계선(红线) 관리방법이 곧 출범된다.

이는 기자가 지난 20일 자연자원부에서 조직한 ‘기층을 위해 난제를 해결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기’ 매체좌담회에서 알아본 것이다.

자연자원부 경작지보호감독사 사장 하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종의 강성 제약으로 되는 영구성 기본농토 특수보호제도는 경작지에 대한 각종 비농업건설의 무질서한 점용을 억제하고 도시의 부단한 외부확장을 제한했다. 그러나 기층의 반영에 따르면 영구성 기본농토 관리에서 ‘강성에 여지가 있고 탄성이 부족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자연자원부는 농업농촌부와 함께 영구성 기본농토 보호 경계선 관리방법을 연구, 기초했다.

관리방법은 영구성 기본농토의 배치 최적화를 목표로 ‘우수한 것을 도입하고 렬등한 것을 내보내는’ 관리기제를 구축하고 영구성 기본농토의 보다 집중과 련결을 추진하여 량질 경작지의 비률을 점차 높이는 것을 초보적으로 고려했다. 배치를 최적화하는 과정에 기층에서 반영한 일부 생산,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업의 부대시설이 착지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비해 방법은 명확한 정책을 배치하는 동시에 서둘러 출범시키게 된다.

하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작지 경계선은 반드시 지키고 돌파해서는 안된다. 량질의 농경지를 량곡생산에 사용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빈곤퇴치 난관돌파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그리고 력사적으로 경작지를 점용하여 식수하고 과일과 차를 심는 등으로 초래된 경작지 류실 문제를 대상해 ‘인정, 회복, 치환’(认定一批、恢复一批、置换一批) 방식에 따라 질서 있게 분류처리하게 된다.

‘인정’은 바로 경작층이 량호하고 경작지 인정 표준에 부합되는 경우 경작지로 인정하는 동시에 엄격히 보호하는 것이다. ‘회복’은 바로 집중되고 서로 련접되며 량호한 관개조건을 갖춘 동시에 회복하기 쉬운 경우 농민의 의사, 산업발전, 작물의 생장주기 등과 결부하여 단계와 차수를 나누어 점차 회복하는 것이다. ‘치환’은 질이 비교적 차하고 경사도가 비교적 큰 등으로 확실히 회복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경작지 보호 범위에서 질서 있게 퇴출하고 경작지 보호에 적합한 토지를 치환하여 명실상부한 경작지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도기 범위에 편입된 밭뙈기를 대상해 경작지 보호 심사에서 역시 통일적으로 고려하여 각급 경작지 보호 주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층의 부담도 확실하게 경감시키고 농민권익을 수호하게 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