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은 7월 28일 국무원보도판공실이 주최한 ‘14.5’전망계획 고품질 완성 계렬 기자회견에서 ‘14.5’기간 신규 ‘세금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의 규모가 총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가세무총국 부국장 채자력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신규 세금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규모는 9조 9000억원에 달한다.”며 “년평균 2조원 이상이 새로 감면된 셈이다.”고 말했다.

채자력은 정책적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 제조업을 지원한 덕분에 이 분야 신규 세금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규모가 3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전체의 36.7%를 점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혜 대상별로는 민영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민영경제 및 중소·령세기업 납세자의 신규 세금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규모는 각기 7조 2000억원, 6조 3000억원으로 72.9%, 64%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세금감면 등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고품질 발전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업 기업의 매출은 전체 기업 매출의 약 29%를 꾸준히 유지했다. 특히 제조업의 ‘고급화·스마트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장비 제조업과 하이테크 제조업의 매출은 년평균 각기 9.6%, 10.4% 증가했다.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는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세제 지원정책으로 꼽혔다. ‘14.5’기간 2024년에만 61만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3조 3200억원의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가 이뤄졌다. 이는 2021년도 대비 각기 16.7%, 25.5% 증가한 수치이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