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중국인민은행 등 여러 부문이 년중 회의를 통해 하반기 주요사업을 배치했다. 핵심 키워드로는 내수 잠재력의 효과적인 방출, ‘두가지 혁신’의 융합 추진, 중점산업의 생산력 관리 등 세가지가 꼽혔다. 이에 따라 신형 정책성 금융 도구, 신형 공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지도의견, 태양광 등 중점 산업의 생산력 관리 강화 등 정책적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잠재력의 효과적인 방출

올 상반기 국내 경제성장에서 내수의 기여률은 68.8%로 핵심 성장동력 역할을 이어갔다. 최근 여러 부문에 따르면 ‘두가지 갱신’ 정책 유지, 신형 정책성 금융도구 설립 및 배포 등 일련의 정책이 세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비 면에서 살펴보면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는 오는 10월에 690억원 규모의 ‘제4차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지원도 이어져 올해 목표액인 3000억원 규모를 하달할 방침이다.

재정부 부장 람부안은 “최근 중점분야의 개인소비 대출과 서비스업 경영주체 대출에 대한 리자보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대증권 수석 경제학자 고서동은 “개인소비 대출에 대한 리자보조는 주민신용대출 비용을 줄이고 소비 의지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에 대해 발전및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 장익은 올해 ‘두가지 중점 건설 프로젝트’ 리스트에 할당된 자금 8000억원이 모두 하달되였다고 전했다.

광개수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마홍은 “일련의 지원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비 부동산 투자확장 속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이 ‘두가지 중점 건설 프로젝트’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장비제조, 하이테크 제조업에 대한 투자 역시 계속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언했다.

◆‘두가지 혁신’ 융합 추진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신질 생산력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흥 기간산업을 신속히 육성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문도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건설 강화, 과학기술형 기업 인큐베이터 육성 강화 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보트, 사물간 인터넷 등 산업발전 정책 및 서비스형 제조혁신 발전정책 조치 개선 등이 있다.

재정부 부장 람부안은 “특별자금, 세수혜택, 정부조달 및 정부투자 기금 등 정책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전통산업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 신흥산업의 발전 및 확대, 미래산업의 선제적 배치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민생은행 수석 경제학자 온빈은 과학기술 혁신이 현재 산업정책의 주축이라면서 정부가 핵심기술개발, 산업사슬 업그레이드, 응용정경 확장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신흥 산업체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산업의 생산능력 관리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출혈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발전및개혁위원회에서는 최근 ‘9가지 하반기 중점 업무’를 명확히 설정했다. 여기에는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출혈 경쟁을 타파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고 원가 이하로 투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규범화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성신국제연구원 원장 원해하는 이번 ‘반 출혈경쟁’ 대상이 광범하다고 말했다. 전통산업인 철강, 석탄 뿐만 아니라 미들스트림 제조업 특히 태양광, 리튬배터리, 신에너지차 등 신흥 산업분야를 중점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그는 이러한 정비가 반드시 내수확대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경제의 재균형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