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출 제도 새로 도입

중국인민은행이 서비스 소비 및 로후 돌봄 분야를 위한 재대출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재대출과 령세 농업·소상공인 지원 재대출 한도를 각기 3000억원씩 확대하고 해당 분야 재대출과 각종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국가의 주요전략과 중점분야, 취약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을 적극 운용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책효과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은행과 기업이 체결한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대출 규모는 1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1.9배 증가했다. 대출잔액은 6140억원에 달하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1만 5000여곳에 첫 대출을 지원했고 3983건의 중점 분야 설비교체 사업에 자금을 공급했다.

최근 열린 중국인민은행의 2025년 하반기 업무회의에서는 실물경제 지원의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개조 재대출 정책을 적극 활용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업계는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재대출과 서비스 소비·로후 돌봄 재대출이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대외무역 안정을 위한 맞춤형 수단 등 새로운 구조적 정책 도구도 도입되여 대외무역 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력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종합 융자비용 절감은 실물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 종합 융자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원활히 하고 금리정책의 집행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인민은행은 올 하반기 업무회의에서 각종 통화정책 조치를 철저히 리행하고 정책전달을 원활히 하며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리정책의 집행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출금리 비용은 이미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부문에서는 향후 종합 융자비용을 더 낮추기 위한 핵심과제중 하나로 담보비용과 중개 서비스 수수료 등 비 리자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률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약 1조원의 장기 류동성을 공급했다. 또한 5개월 련속 만기 도래액을 웃도는 중기 류동성 지원창구를 재대출하며 중기 류동성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올 들어 중국인민은행은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유연하게 조절해 류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적합한 통화·금융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시행의 강도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 류동성을 충분히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융자 규모와 통화 공급량 증가가 경제성장과 물가수준 목표에 부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방금성 수석 경제학자 왕청은 “중국인민은행이 앞으로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국채 순매입을 재개해 은행 시스템에 장기 류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해볼 때 올 하반기 통화정책은 적절한 완화기조를 유지할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