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검팀, 법원에 전 총리에 대한 체포령장 청구

2025-08-26 08:54:15

[서울 8월 24일발 신화통신 기자 륙예 황흔흔] 24일, 한국 비상계엄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한국 특별검사팀이 내란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공문서 훼손 등의 혐의로 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체포령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련합뉴스 등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덕수가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할 책임이 있으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협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또한 한덕수가 계엄령 문서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시도했으며 사후에 관련 문서를 작성 및 페기했다고 기소했다.

한덕수는 한국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령 문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한덕수를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7월에 한덕수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