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8월 24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택안] 23일, 한국 대통령 이재명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와 회담을 가졌다. 이는 이재명이 6월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한 첫 해외방문이다. 그는 24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한다. 이는 한국 대통령 취임 후 우선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던 관례를 깨뜨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석가들은 한때 일본문제에 강경한 립장을 표명해온 이재명이 관례를 깨고 먼저 일본을 방문한 배경에는 그가 야당 지도자에서 국가 정상으로 변신한 내정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함께 관세와 안전 문제에서의 미국의 가압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필요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간의 력사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앞으로도 량국관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일본에 대한 태도 전환

이재명과 이시바 시게루는 23일 회담에서 안전분야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에너지 및 인공지능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일련의 의제와 관련해 공감대를 이루었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문건은 량국이 17년 만에 재차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공동문건을 발표한 것으로 된다.

한국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24일 이번 회담에 대해 “량측의 소규모 회담 시간이 예정 계획을 크게 초과했으며 이는 두 정상 모두 량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했다.

이재명은 과거사 등 문제에 대해 일본을 여러차례 비판했으며 당시 한국 대통령이였던 윤석열의 일본에 대한 ‘우호’를 ‘굴욕 외교’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이재명의 대 일본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6월 카나다로 출국하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이재명은 이시바 시게루와 첫 회담을 가졌으며 갈등을 관리 통제하고 미래지향적인 량국관계를 발전시키자고 력설했다.

이재명은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일 량측은 력사문제에 얽매여서는 안되며 호혜적인 방법을 찾아 협력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표했다. 그는 심지어 과거에 강력히 반대했던 2015년 한일 ‘위안부’문제 협의에 대해서도 “이는 국가간의 약속이며 (협의가) 뒤집혀서는 안된다.”고 항변했다. 그는 자신의 태도변화에 대해 야당일 때는 ‘투쟁’이 필요했지만 이제 집권하면 ‘포용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해석했다.

분석가들은  “한국 진보파의 대표로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의 정치적 리념이며 야당일 때는 일본을 비판함으로써 자신과 보수파와의 차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함께 미국의 가압에 대항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이 취임후 첫 해외방문을 미국으로 선택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재명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먼저 일본을 방문한 첫번째 한국 대통령이다. AP통신은 현재 일본과 한국이 모두 미국의 압력에 직면해있으며 이재명이 먼저 일본을 방문한 다음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그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의 회담을 더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정부는 출범 이래 무역과 방위 등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량국은 모두 미국측 관세 부과의 주요 대상국이며 미국은 여러차례 일본과 한국에 국방지출을 늘이고 자국내에 주둔한 미군에 더 많은 경비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도시샤대학 교수 요시다 테루는 한국과 일본이 사전에 립장을 조률하면 미국에 일정한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량국이 경제 및 안보 문제에서 합의를 달성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은미는 “이시바 시게루가 이미 트럼프와 회담을 가졌기에 사전에 그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재명이 트럼프와의 회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정부 대처방법에 대한 교류기회가 되였다.”고 지적했다.

일본측에서도 최근 일한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대를 갖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는 23일 이재명의 첫 일본 방문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표했다. 일본은 이재명의 방문을 맞이했으며 곧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방문을 맞이할 예정이다. 일본매체는 일련의 외교활동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이시바 시게루의 집권에 가산점을 줄 것이며 집권당인 자민당내에서 국회 중의원─참의원 량원 선거에서 련속 패배로 인한 그의 퇴진 압력을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력사적 원한 해결하기 어려워

이재명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간의 가장 큰 난제는 력사문제라고 말했다. 비록 그가 이번 일본 방문에서 력사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석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력사문제는 여전히 한일관계에서의 큰 불안정 요인이라고 인정했다.

일본 토요학원대학 객원 교수 주건영은 이재명이 력사문제에서 윤석열 등 보수세력과 함께 할 리 없으며 앞으로 꼭 자신의 ‘기본 판’을 지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석가들은 력사문제가 장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리유는 일본의 우익보수세력이 줄곧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일본 정계는 더한층 우경화되였으며 앞으로 일한 량국은 력사문제에 대해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 일본 국회 참의원 선거에서 배타적인 색채가 짙은 극우보수정당인 참정당이 급부상했으며 해당 정당은 력사문제에서 강한 수정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오니시 히로시는 일본의 배타주의가 고조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앞으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력사문제에 대해 한국측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주건영은 참정당이 급부상한 주요 리유중 하나가 이전에 자민당을 지지했던 일부 극우층의 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민당은 이에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이 부분의 표를 다시 끌어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민족주의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 사회의 력사 인식이 더욱 큰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다시 한국 민심을 자극할 것이며 량측의 력사문제에 대한 론쟁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