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많은 국가들 표시

[빠리 8월 24일발 신화통신 기자 최가흔] 일전 유럽련맹(EU)과 미국은 쌍방이 7월에 체결한 새로운 무역협정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공포했다. 많은 EU 국가들은 비록 협정이 EU와 미국의 무역 긴장정세를 일부 완화시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유럽의 자주적 지위의 취약성을 더한층 보여주었을뿐더러 대서양 횡단 관계가 직면한 도전도 반영했다고 여겼다.

일부 EU 국가 관원들은 당면의 EU─미국 무역협정 판본은 미국에 대한 유럽의 ‘굴복’이라고 비난했다. 벨지끄 외교대신 막심 프레보는 “이는 축하할 만한 협정이 아니다.”고 표했다. 이딸리아 총리 멜로니는 해당 협정이 “불완정”하다면서 미국은 농업 및 식품 면제 조항에 관해 더한층의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표했다.

프랑스 총리 베루는 협정이 “불평등”하다고 비난하면서 이로 인해 유럽이 “어두운 날”을 겪고 있다고 표했다. 그는 EU가 반강압 수단으로 반격할 것을 요구하는 프랑스 정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와인 수출이 관세면제를 받지 못한 데 대해 프랑스와 이딸리아 생산업체는 “매우 실망”했는바 량국이 미국에 대한 와인 수출은 EU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프랑스 대외무역 담당 장관급 대표 로랑 생마르탱은 “우리의 수출업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이다.”라고 표하면서 앞으로 여전히 협상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중앙은행은 EU─미국 무역협정은 유로존 전체 경제성장에 충격을 안길 것이며 이와 동시에 관련 관세조치는 전세계 경제에 파급되여 중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매체는 미국 정부가 강제적으로 불평등한 틀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EU가 미국산 공업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하고 미국 농산물에 특혜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EU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EU는 비록 무역마찰의 확대를 피하기는 했으나 그 대가로 앞으로 3년간 미국으로부터 7500억딸라에 달하는 에너지상품 및 400억딸라에 달하는 인공지능 칩을 구매하는 등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됐다.

벨지끄 싱크탱크 브뤼겔연구소의 연구원 니콜라스 포이티어는 “이 대서양 횡단 무역협정은 지난해에 비해 쌍방의 무역관계를 대대적으로 악화시켰는바 경제·무역 면에서 가히 재난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