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북경 8월 29일발 신화통신 기자 서정 조열] 29일, 미국 련방순회항소법원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여러 국가에 대한 관세 징수를 비준할 때 인용한 법률이 그에게 관세를 징수하는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해당 판결 결과를 승인하지 않았으면서 최고법원에 항소하겠다고 선포했다.

관찰인사들은 최고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국 국내에서 관세정책을 둘러싼 사법 쟁의와 의견 차이는 국제 무역에 매우 큰 불확실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련방순회항소법원은 당일 7대4의 투표 결과로 지난 5월 미국국제무역법원이 내린 판결을 유지했다. 련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인용하여 실시한 전면 관세정책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인정했다. 판결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이상과 특수 위협’에 대응할 때에만 목적성 있는 경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행정명령을 통해 보편적 관세를 징수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정부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실시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이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판결이 발표된 후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관세들을 취소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 한차례의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소셜미디어에 “관세는 우리 로동자들을 돕고 량질의 ‘미국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지지하는 최적의 도구”라고 썼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당일 판결이 “비민선 판사들이 행정 권리에 개입한 것”이며 “모든 행정자원을 동원하여” 계속 관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와 상무장관 루트닉은 관세를 철페하면 “무역협의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관건적 협상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을 대체로 지지했으며 이는 ‘행정 월권’에 대한 필요한 제약이라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뉴섬은 판결 후 글을 발표하여 트럼프는 “미국의 가장 큰 패배자”이며 그의 관세정책이 캘리포니아 경제에 “직접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뉴섬은 “헌법은 관세를 설정할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련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정부가 최고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현행 관세정책을 10월 14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최고법원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그 판결이 미국 무역정책의 법적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9명의 대법관중 6명은 보수주의자로서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최고법원이 원심을 유지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타 법률수단을 통해 관세정책을 연장할 수 있다.

AP통신은 “련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트럼프에게 큰 좌절이라며 트럼트의 불안정한 무역정책이 금융시장을 흔들었고 기업에 불확실성을 조성했으며 가격 인상과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평의회의 국제경제 전문가 조시 립스키는 트럼프의 전반 경제 의제를 최고법원과의 잠재적인 충돌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라일리 자산관리회사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아트 호건은 시장이나 기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무역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