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간 연길시인민법원은 기업의 발전수요에 초점을 맞춰 사법 봉사조치를 혁신하여 기업 관련 사건의 록색통로를 설립하고 야간 및 주말 법정 심리를 탐색하는 등 방식을 통해 사건의 심리 주기를 단축하고 사법활동이 기업의 생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발전에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예기할 수 있는 법치환경을 마련했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은 ‘야간 법정 심리’ 모식으로 건설공사 대금 분쟁사건의 화해를 성사시켜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했다. 료해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관련 공사를 도급 맡았는데 완공 및 교부한 후 피고는 공사비 전액 지불 관련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쌍방은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지만 위약금 지불 문제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 대금 및 위약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담당 법관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후 사실이 명확하고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며 분쟁의 초점은 위약금 지불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에 련루된 공사대금은 원고회사의 자금사슬의 안정과 관련되기에 만약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면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고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길시인민법원은 ‘사법은 인민을 위하고 기업을 수호’하는 리념을 견지하고 ‘야간 법정 심리’ 건의를 제기, 쌍방 기업의 수긍을 받았다.

이날 저녁 7시, 융합법정내의 법정 심리가 정식으로 시작되였다. 담당 법관은 엄격히 절차에 따라 증거 제출, 증거 심사와 변론을 조직했고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쌍방이 리성적으로 요구를 표달하도록 인도함과 아울러 법률, 법규와 류사한 사례를 결부하여 기업의 장원한 발전을 수호하고 소송 원가를 낮추는 각도에서 조정을 실시했다. 근 3시간에 걸쳐 쌍방은 화해를 달성했다. 피고는 이틀내에 체불한 공사 대금 및 위약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원고는 자원적으로 기타 소송 청구를 포기했다.

조정 후, 담당 법관은 법정에서 리행을 독촉하고 피고에게 효력 발생 재판 문서를 리행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기업이 신용 상실 명단에 포함되면 장기 신용 회복 기간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는 법정에서 협의에 따라 리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법정 심리’는 연길시인민법원이 법치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생동한 실천이다. 향후 연길시인민법원은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더욱 능률적이고 편리하며 정확한 사법조치로 지역 경영환경의 최적화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튼튼한 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