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11월 30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택안 리자월] 일전, 일본 정부가 2025회계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보충예산안을 승인하면서 본 회계년도 방위비가 국내생산총액(GDP)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2%로 늘었으며 이런 조치는 일본 각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본 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8일 일본 내각회의가 승인한 2025회계년도 보충예산에는 방위 관련 비용 1조 1000억엔(인민페 약 498억원)이 포함되며 초기예산 9조 9000억엔(인민페 약 4484억원)을 더하면 2025회계년도 방위비 합계는 약 11조엔(인민페 약 4982억원)에 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2%에 이른다.

2022년말, 일본 정부가 새 ‘안보3문서’를 공식 통과시켰으며 2023~2027회계년도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엔(인민페 약 1조 9500억원)으로 늘이고 2027회계년도에 방위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2%에 달하는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였다. 올해 10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시정방침 연설에서 원래 2027회계년도에 실현하기로 했던 “방위비가 GDP의 2%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본 회계년도내로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11월 30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본이 새 ‘안보3문서’에서 방위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것을 제기했으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의 ‘전수방위(专守防卫)’ 원칙을 무너뜨렸다. 다카이치의 안전보장 정책은 방위비를 가일층 늘이고 무기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상술한 로선을 이어가고 있다.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의 상태가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

일본 야마구치대학 명예교수 고쿠에츠 아츠시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군비확장 로선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경제에 있어 10조엔을 웃도는 방위비는 매우 큰 부담이며 이런 조치는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