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판공실 위협

[뉴욕 12월 16일발 신화통신 기자 류아남] 유럽련맹이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의 경쟁력을 “계속하여 제한하고 약화시키며 방해할” 경우 미국측은 “모든 사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대항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16일 미국 무역대표판공실이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판공실은 소셜미디어에서 유럽련맹과 일부 유럽련맹 성원국이 지속적으로 “차별적이고 괴롭힘적인” 소송, 세수, 벌금 등 수단을 취해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공실은 액센츄어, DHL, 지멘스 등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업하고 있는 유럽 기업 9곳을 렬거하며 이들이 대항조치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올해 들어 유럽련맹은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에 근거해 미국 과학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일련의 집법조치를 전개해왔다. 미국측은 유럽련맹의 규제 법규가 미국 과학기술기업에 불공정하다고 비난했으며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빌미로 유럽련맹에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한편 유럽련맹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협박’이라고 비판하며 디지털 법규는 주권에 관계되며 도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달 5일 유럽련맹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에 근거해 첫 ‘불적합결정’을 내리고 미국 억만장자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1억 2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해 미국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유럽련맹이 계속하여 미국 과학기술기업을 처벌할 경우 미국은 유럽련맹에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