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열린 공안부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전국 공안기관은 지난 1년간 각종 공안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7가지 새로운 조치 실시

지난해 11월 1일부터 공안부는 전국적으로 국산 소형차 신차번호판 ‘원스톱처리’와 온라인 저당등록 해제 등 7가지 새로운 조치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차량을 구매하고 번호판을 등록하는 데 편리를 도모하고 능률적인 공안교통관리봉사를 제공했다. 새로운 조치 실시로 이미 50만명 이상의 대중이 혜택을 향수하고 업무자료를 1000만건 이상, 업무비용을 5000만원 이상 줄였다.

‘교통관리 12123’ 앱을 통해 신차등록을 ‘원스톱’으로 처리, 차량 온라인 정보이전 제공, 운전자시험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대중의 차량등록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시간이 더욱 단축되였다.

동시에 저당등록 해제 온라인처리 등 6가지의 새로운 공안교통관리 ‘원스톱처리’ 봉사조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여 점점 더 많은 운전자가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과 교환, 저당등록 해제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신인터넷사기범죄 엄하게 타격

지난해 전국 공안기관은 공안부의 통일배치와 <반전신인터넷사기법> 등 법률요구에 따라 전신인터넷사기범죄를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관련 사건 25만 8000건을 수사, 해결하고 범죄의 다발생 추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대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

◆형사사건 립건 수 뚜렷이 감소

지난 1년 동안 전국 공안기관은 사회치안의 전반적인 방어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조직악세력 폭력, 총기 및 폭발물, 온라인도박 및 전신사기, 불법자금 조달, 금융분야의 ‘불법산업’, 지하은행 및 자금세탁, 마약, 미성년자 관련 범죄 등 두드러진 불법범죄를 엄격히 단속했다.

지난해 전국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립건 수는 전년 대비 12.8%, 치안사건 립건 수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그중 심각한 폭력범죄, 인신매매, 전통적인 ‘절도강도사기’ 사건은 각각 전년 대비 4.7%, 40.7%, 21.2% 감소했다.

‘인터넷환경 정돈’과 ‘인터넷보호’ 등 전문행동을 심화하고 법에 따라 공민개인정보 침해, 인터넷요언, 인터넷폭력, 인터넷댓글부대 등 두드러진 불법 범죄와 인터넷의 혼란현상을 엄격히 단속하여 인터넷공간을 정돈했다. 또한 인터넷안전 보호, 데이터안전 보호, 정보안전 유지를 강화하여 국가 인터넷안전보호벽을 견고히 구축했다.

도로교통과 철도, 민영항공, 항구, 지하철, 공공뻐스 등 주요분야의 안전예방을 강화함으로써 지난해 전국에서 한번에 3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 도로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1% 감소하고 중대 도로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안행정관리봉사 개혁 심화

전국 공안기관은 공안행정관리봉사 개혁을 심화하고 191가지 공안행정봉사항목의 ‘온라인 및 모바일 처리’를 실현했다.

국가인구기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전사회에 통일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민신분검사 기반을 제공하고 소득세 개혁, 사회보장기금 지급, 신생아보조금 등 처리에 적극 협력했다.

이민관리분야의 제도적 개방을 가속화하여 240시간 무비자 출입경정책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입국한 외국인은 4060만명으로 전년 대비 27.2% 증가, 그중 240시간 무비자 출입경 적용 인원은 60.8% 증가했다. 현재 무비자 출입경 국가가 55개국으로 확대, 입국항구가 65개로 증가되였다.　법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