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고인민법원은 전형사례의 교양, 경고 및 억제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독직범죄 엄벌 전형사례 4건을 발표했다.

[전형사례 특점]

1. 처벌의 중점을 강조했다. 4건의 사례는 국가기관과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원의 독직범죄를 망라하고 있으며 고품질 발전, 국유자산 보호, 생태환경 보호, 도로공사 건설 등 주요분야와 관련있다.

사례 1: 조모의 수뢰 및 직권 람용 사건에서 시당위 서기인 조모는 지역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직권을 람용하여 대규모 대상 건설을 추진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조성했다.

사례 2: 로모의 수뢰 및 직권 람용 사건에서 현수리국 국장 겸 진당위 서기인 로모는 직권을 람용하고 권한을 넘어 대상을 심사비준해 범죄자들이 재생 불가능한 니탄자원을 불법으로 대량 채굴하는 것을 방임해 국가와 대중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2. 인민법원은 수뢰 및 직권 람용 그리고 독직행위로 인해 공공재산, 국가 및 대중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한다.

사례 3: 리모의 수뢰 및 직권 람용 사건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주관하는 시교통운수국 국장인 리모는 불법상인의 청탁을 받아 고속도로 대상과 관련된 여러 단계에서 직권을 람용하여 국가와 대중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동시에 리모는 다른 사람에게 거액의 뢰물을 요구하여 수뢰죄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권람용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3. 법에 따라 고품질, 고능률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인민법원은 사건을 통해 법을 해석하고 사법 제안을 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경고와 교양,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제도와 기제를 보완하여 근본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사례 4: 류모의 탐오, 수뢰, 국유회사 인원의 직권 람용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에 관련된 단위가 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험경고 기제가 유명무실한 문제를 발견했다. 사건심리가 완료된 후 사법제안을 작성하여 내부치리 구조를 보완하고 관리의 허점을 막도록 촉구했으며 정기적으로 추적 및 재방문하여 전반 감독기제 재구성을 추진하여 국유자산의 안전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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