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7월 27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자월 양지상] 일본 법학관 헌법연구소 소장 이토 마코토가 26일 도꾜에서 강연회를 열고 현재 일본 정부가 ‘방위’라는 명목으로 군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평화 헌법의 제약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과 의문을 제기했다.

이토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본이 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무차별 폭격과 군사 점령을 자행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남경대학살에서는 수십만명의 중국인이 참혹하게 살해당했고 당시 일본은 로동자를 강제 징용해 착취했으며 ‘위안부’ 제도를 시행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현재 일본 정부의 현행 ‘안보 3문서’ 목표는 ‘종합 국력을 최대한 활용해’ 전쟁을 수행하고 국가의 모든 힘을 전쟁에 동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은 일본을 평화 국가에서 점차 군사국가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토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에 처해있다는 리유로 군비를 확장해왔지만 실제로 지역 안보환경을 계속 악화시키는 것은 바로 일본 자체의 지속적인 군사 확장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이토의 강연회에는 약 100명이 참석했다. 니시야마라는 성을 가진 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제가 비록 전쟁시대를 직접 겪은 적은 없지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집권한 이후 일본 정부는 방위 예산 확대, 장거리 미사일 배치, 무기 수출 제한 완화 등 일련의 군사 확장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대신 고이즈미 신지로는 최근 일본이 핵무기 관련 정책에 대해 ‘아무런 제약 없이’ 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론으로부터 ‘전쟁 준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본 국내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