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8월 4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택안 풍무용] 일본 방위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4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2026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이 백서는 일본의 ‘주변 안보위협’을 계속 부각시키고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올해 년말까지 ‘안보 3문서’를 개정하며 군비 확충을 추진하려는 의도에 포석을 깔고 있다.

신규 백서는 2025년판 서술을 이어가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으며 ‘새로운 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중국을 여전히 일본이 직면한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정당한 국방건설에 대해 의도적으로 선동하며 중국군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위한 필요한 행동을 제멋대로 외곡하고 있다.

이 백서는 또한 다카이치 정부의 군비 확충 정책 동향도 소개했다. 올해 3월 일본은 구마모토현에 25식 륙상기반형 대함미사일을 공식 배치했으며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000킬로메터로 일본 령토 범위를 훨씬 초월해 명백한 공격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 배치한 사례이다. 백서는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더욱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25식 대함미사일의 공중발사형과 해상발사형을 개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외국산 ‘방공구역외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 몇년과는 달리 신규 백서는 ‘신형 작전 방식’ 부분을 별도로 편성하고 ‘방위생산 및 기술기반 강화’ 부분의 비중을 늘였으며 군사 분야에서 무인기와 인공지능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와 민간의 과학기술 력량이 안보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일본 정부가 신규 백서에서 주변국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작전체계 전환과 군수산업 확장을 강조한 것은 년말까지 ‘안보 3문서’를 개정하고 군비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