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인민법원 ‘전국우수법원’ 영예 획득

2023-01-11 08:43:40

일전, 최고인민법원에서 ‘전국우수법원, 전국우수법관, 전국법원사건처리기준병을 표창할 데 관한 결정’(법(2022)254호)을 발부한 가운데 안도현인민법원이 ‘전국우수법원’ 칭호를 획득했다.

근년간 안도현인민법원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 관철했으며 대국을 위해 봉사, 인민을 위한 사법,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면서 인민법원의 직책사명을 충실하게 리행했다.

초심을 든든히 지키고 정치건설을 통솔로 리상신념을 견정히 했다. ‘당건설을 틀어쥐고 재판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사상인솔을 강화했으며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아로새기기’ 주제교양, 당사학습교양,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 하기’ 시범법원 창건활동, ‘두가지 확립’ 주제교양을 착실히 추진하고 전 원의 사업일군들을 조직하여 체계적, 경상적인 리론학습을 260여차례 전개함으로써 정치의식, 진지의식과 투쟁정신을 확실히 증강했다.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전력으로 재판집행의 질과 사법공신력을 제고했다. 법에 따라 대중저축불법흡수, 인터넷사기 등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범죄를 징벌하고 CCTV뉴스 등 40여개의 매체를 통해 농민의 쌀판매금을 편취한 사건의 재판을 생중계했으며 근 1300만명의 네티즌들이 관람함으로써 비교적 좋은 법률효과와 사회효과를 거두었다. 민생사법보장을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사회조화를 수호했으며 고속철, 고속도로 건설과 단층집구역, 공업단지 개발에서 나타난 토지징용, 철거 등 집단적 사건을 타당하게 재판했다. 민영기업과 관련된 상사사건을 높은 능률로 재판하고 ‘권한 하부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했으며 행정분쟁조률해결중심에 의거하여 78건의 행정분쟁을 해결했다.

공정한 사법, 인민을 위한 사법을 엄격히 시달하고 인민대중의 새로운 요구, 새로운 기대를 만족시켰다. 소송봉사중심을 승급, 개조하고 전 성에서 솔선하여 소송봉사중심 ‘점심근무’ 봉사제도를 실행하여 ‘출근족’과 주변 향진 당사자들의 소송에 편리를 제공했다. 지혜법원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지능화 수단으로 질과 능률을 높였으며 온라인 권종열람, 전자송달, 영상법정 등 기능을 확장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재판집행의 련속성을 보장했다.

대오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충성, 청렴, 담당이 있는 대오의 새로운 기상을 보장했다. 소수민족지역의 실제수요와 결부하여 두가지 언어 인재건설을 강화하고 연변주 첫 두가지 언어 법관협회를 성립했으며 두가지 언어 대조판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등 자료의 번역에 참여하여 전 성 두가지 언어 재판에 중요한 참고를 제공했다. ‘두드러진 사법작풍문제 집중정돈’, ‘기층건설의 해’, ‘표준화 건설의 해’ 등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상시적으로 내부독찰을 전개했으며 장기적인 독찰기제를 통해 작풍을 정돈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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