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신변의 두드러진 문제 전문 정돈

2024-04-16 07:56:33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2024년 민생령역사건 조사처리 강력행동(铁拳) 전문 소식공개회의를 소집했다. 소개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민생분야의 위법사건 56만 5000건을 조사, 처리했으며 사건 관련 금액은 28.1억원에 달했고 1034건의 전형사건을 사회에 공개했다.

지난해  이 강력행동은 문제에 착안해 전력을 다해 대중 신변의 두드러진 문제를 시정했다. 식품에 혈당, 혈압, 혈지 등을 낮추는 물질 불법 첨가, 가짜 및 저질 화학비료, 허위거래 등 허위 선전, ‘신의’, ‘신약’ 허위 불법광고, 저질 가스도구 생산 및 판매, 소형 보이라와 미등록 엘리베이터의 불법 생산 및 사용, 불공정 형식 조항을 리용한 소비자권익 침해, 유명브랜드 사칭, 타인의 유명세 리용해 리익도모 등 8가지 류형의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했다.

2024년, 강력행동은 ‘민생 수호’를 중심으로 ‘안전보장’과 ‘사기방지’의 두가지 주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사회와 대중이 관심하는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유력하게 타격했다.

‘안전보장’ 주제를 두드러지게 하고 공업제품, 식품과 특수설비 등 분야의 위법사건을 엄격하게 조사, 처리했다. 공업제품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생명, 재산  안전과 관련되는 가스레인지, 전동자전거, 어린이장난감 등 중점제품을 강조하고 가짜로 진짜를 대신하고 저질로 량질을 대신하며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속이는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했다.

식품분야에서는 진통, 수면 등 기능선전 식품에 중점을 두고 약물 및 그 유도체의 불법 첨가 위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했다. 특수설비 분야에서는 소형 보이라의 불법 생산, 사용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중점적으로 처리했다. 동시에 상술한 분야에서 허위적이고 진실하지 않은 검사, 검측 보고를 작성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조사하고 처리하여 제품의 질과 식품안전 수준의 총체적인 제고에 힘을 보탰다.

‘사기방지’ 주제를 두드러지게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불법 사건을 엄하게 조사하고 처리했다. 또한 주유기(加油机) 계량 부정행위, 불공정한 형식 조항을 리용한 소비자권익 침해, 상표 권익침범, 지리적 표시 위조 또는 도용, 가격사기, 허위 불법광고 등 불법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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