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8일발 신화통신] 14기 전국인대 3차 회의가 8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습근평, 리강,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 한정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조락제 위원장이 대회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했다. 조락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 전국인민대표대회 성립 70돐이 되는 해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성립 70돐 경축 대회에서 중요연설을 발표하여 인민대표대회제도의 휘황한 로정, 현저한 우세, 소중한 경험과 실천요구를 깊이있게 론술함으로써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잘 견지하고 잘 완비하고 잘 운행하는 데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다.

조락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년 동안,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20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습근평 법치사상,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학습 관철했으며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역할,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실천하며 법에 좇아 직무를 리행하고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과 효과를 거두었다. 첫째, 헌법 실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헌법 권위와 존엄을 수호했다. 헌법과 관련되는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실시했으며 감독법, 감찰법을 수정하고 대표법 수정초안을 두차례 심의함과 아울러 본 대회의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부합성 심사, 등록심사 사업을 추진하고 헌법 리론연구와 선전교육을 강화하며 헌법, 법률이 부여한 인대의 임면권을 행사했다. 둘째, 립법직책을 참답게 리행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부단히 보완했다. 1년 동안에 도합 39건의 법률안을 심의하고 그중 24건을 통과했는데 법률제정 6거, 법률수정 14건, 법률문제와 중대한 문제에 관해 내린 결정 4건이 포함된다. 셋째, 법에 좇아 감독직권을 행사하여 당과 국가 감독체계에서의 인대감독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도합 21개의 정부, 감찰위원회, 법원, 검찰원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5건의 법률실시상황을 검사했으며 2차례의 특별주제 문의와 9개의 특별주제 조사연구를 조직, 전개하고 2개의 결의를 내렸다. 넷째, 대표사업을 강화 및 개진하고 대표가 법에 좇아 직무를 리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했다. 대표 의안, 건의 사업의 질을 높이고 상무위원회와 대표의 련계를 밀접히 하고 대표와 인민대중의 련계를 밀접히 했으며 대표를 위한 봉사보장사업 수준을 높였다. 다섯째, 인대의 대외 왕래를 적극적, 효과적으로 전개하여 국가 외교대국을 위해 주동적으로 복무했다. 여섯째, 상무위원회 자체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법에 좇아 직무를 리행하는 능력과 수준을 제고했다.

보고에서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사업 가운데 아직도 일정한 거리와 부족점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자각적으로 인민의 감독을 접수하고 허심하게 대표와 각측의 의견, 건의를 청취하여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개진해야 한다.

보고에서 조락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5년은 ‘14.5’전망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행해야 한다. 습근평 법치사상,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립법권, 감독권, 결정권, 임면권을 참답게 행사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여 인대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

조락제는 보고에서 금후 1년 동안의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포치했다. 헌법을 실시하고 감독하는 직무를 리행하고 립법사업을 고품질로 추진하며 대국을 둘러싸고 감독사업을 잘하고 인대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인대의 대외 왕래를 강화하고 ‘네가지 기관’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은 최고인민법원의 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4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최고인민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여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최고인민법원은 3만 4898건의 사건을 수리하고 3만 2539건의 사건을 종결하였는데 동기 대비 각기 65.5%, 82.2% 증가했다. 전국 각급 법원은 4601.8만건의 사건을 수리하고 4541.9만건의 사건을 종결했다.

보고에서 장군은 다섯가지 면으로부터 2025년 사업을 회고했다. 첫째, 사법의 엄격함과 공정함으로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수호했다. 둘째, 사법의 엄격함과 공정함으로 고품질 발전을 위해 복무했다. 셋째, 사법의 엄격함과 공정함으로 민생복지를 보장했다. 넷째, 개혁을 틀어쥐고 관리를 추진하며 대오를 강화하여 사법의 엄격함과 공정함을 보장했다. 다섯째, 자각적으로 감독을 접수했다.

장군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2025년에 인민법원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습근평 법치사상과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당중앙의 집중적 통일 령도라는 이 최고의 정치원칙을 견지하면서 새시대 재판사업을 부단히 강화하여 ‘14.5’전망계획의 목표,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하고 ‘15.5’의 량호한 출발에 토대를 든든히 닦기 위해 유력한 사법봉사를 제공하겠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여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해 직책을 다하며 수정 혁신하여 사법 공정 체제기제를 건전히 하며 엄격한 관리와 후더운 사랑으로 충성스럽고 렴결하고 책임감이 있는 새시대 법원의 철 같은 대오를 건설하겠다. 신심을 확고히 하고 실무를 첫자리에 놓으며 재판 직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더욱 수준 높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더욱 큰 기여를 하겠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응용은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4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하에,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감독하에 최고인민검찰원은 대국을 위해 복무하고 사법이 인민을 위하도록 하며 법치를 위해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제반 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검찰기관은 도합 409.96만건에 달하는 여러가지 사건을 처리하였다. 그중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처리한 사건이 8980건이다.

보고에서 응용은 2024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첫째, 검찰의 직무리행을 강화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을 촉진했다. 둘째, 검찰의 직능을 발휘하여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복무했다. 셋째, 참답게 인민을 위하는 검찰로 되여 민생복지를 보장했다. 넷째, 검찰 감독을 강화하여 집법과 사법의 공정을 수호했다. 다섯째, 자각적으로 감독을 접수하여 검찰권이 법에 좇아 공정하고 고효과적이며 렴결하게 행사되도록 확보했다. 여섯째, 내부 건설을 강화하여 충성스럽고 렴결하며 책임감이 있는 세련된 검찰대오를 단련해냈다.

응용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5년에 전국 검찰기관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융합하며 법에 좇아 법률감독직책을 리행하고 습근평 법치사상의 검찰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검찰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시종 견지하고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단호히 수하며 경제, 사회 고품질 발전을 위해 있는 힘껏 복무하고 검찰은 인민을 위하는 초심과 사명을 꾸준히 실천하며 법률감독의 질과 효과를 힘써 높이고 검찰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내부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회의에 응당 참석해야 할 대표는 2929명이고 참석한 대표는 2869명, 결석한 대표는 60명으로서 참석한 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리홍충이 사회했다.

오늘이 ‘3.8’국제로동부녀절이기에 회의에서는 대회 주석단의 명의로 여러 녀성 대표, 녀성 위원, 녀성 사업일군들에게, 전국 여러 민족 각계 녀성들에게,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 대만지구의 녀성 동포와 해외 녀성 교포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 녀성들에게 명절의 축복와 아름다운 축원을 드렸다.

대회 집행주석들인 마봉국, 왕군정, 왕형, 윤홍, 류녕, 허근, 리읍비, 양진무, 심효명, 진강, 정건민, 학붕, 호창승, 종산, 신장성, 신춘응, 루근검, 서린, 당등걸, 록심사, 량언순, 유운림이 주석대 집행주석 자리에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