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풍가순] 21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인민법원은 법치사회와 신용사회 건설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신용불량자 명단에 새로 등재된 인원은 연 103만 3000명으로 다섯 분기 련속 하락세를 보였고 연 111만 5800명이 신용회복을 통해 시장에 복귀했다.

2025년 상반기 인민법원 사법재판 사업 주요 데이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집행기제 개혁을 부단히 심화시켜 ‘집행난 실제적 해결’을 추진하고 승소 당사자의 ‘종이상의 권익’을 ‘실질적인 리익’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첫 집행사건 접수량은 531만 2000건으로 동기 대비 13.62% 성장했다. 집행 완수률과 집행 수행률은 각각 41.96%와 54.38%에 달했다.

2025년 상반기에 전국 법원들에서 접수한 각종 재판집행 사건은 총 2109만 2000건으로 그중 형사사건이 76만 7000건, 민상사사건이 1382만 9000건, 행정사건이 38만 1000건, 집행사건이 560만 8000건이다.

소개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관대함과 엄격함을 병행하는 형사정책을 정확하게 관철하며 법에 의해 각종 범죄를 처벌했다. 접수한 1심 형사사건은 52만 9000건으로 동기 대비 10.4% 감소했다. 판결효력이 발생한 피고인은 70만명으로 동기 대비 9.03% 감소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 면에서 인민법원이 접수한 지적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은 30만 7000건으로 동기 대비 36.15% 증가했으며 인민법원의 신질 생산력 발전과 시장의 공평경쟁 유지에 대한 봉사강도가 부단히 강화되였다.

이와 동시에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의 법에 의한 직권행사를 감독하는 법정직책을 엄격히 리행하고 대중이 법에 따라 소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하며 행정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깊이있게 추진했다. 접수한 행정 1심사건은 17만 5000건으로 동기 대비 19.67% 증가했고 접수한 비소송 행정행위 집행심사 신청사건은 10만 6000건으로 동기 대비 24.8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