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부각에 더욱 중시를 돌려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역할 발휘해야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학습 관철할 데 대하여 □ 인민일보 론평원

2024-07-25 09:16:03

새시대, 새 로정의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려면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는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 통과하여 중점부각에 더욱 중시를 돌려 체제기제 개혁을 내세우고 전략적이고 전반적인 중대개혁을 내세우며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역할을 내세우고 개혁의 선도역할을 내세움으로써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점임무를 명확히 하고 주공방향을 제시했다.

중요한 분야, 중요한 임무, 중요한 시범을 틀어쥐여야 할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주체, 관건적인 절차, 관건적인 절점도 틀어쥐여야 하며 중점으로 전반 국면을 견인하는 것은 새시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발전이라는 이 제일 중요한 과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여러 면의 개혁을 포치했으며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역할을 발휘해 개혁이 국부적인 모색, 파격적인 돌파에서 체계적인 집성, 전면적인 심화에로 이르는 전환을 실현하고 각 분야의 기초적인 제도의 기틀을 기본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서 력사적인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실천은 중점돌파를 견지하고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토대에서 주요모순과 모순의 주요 면을 틀어쥐고 전반 국면과 국부의 상호 배합,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관리의 상호 결합, 점진과 돌파의 상호 련결을 힘써 달성하며 전반 추진과 중점돌파의 상호통일을 실현해야만 모든 사업을 질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여전히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중점이며 주요임무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과 새로운 우세를 형성하며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실행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구축하여 시장경제 기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결정’은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에 정조준하여 향후 5년의 중대한 개혁조치를 중점적으로 배치했으며 그 중요한 특점은 경제체제 개혁 견인역할 발휘에 치중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 구축에 치중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라는 것을 깊이있게 인식해야 하며 정부와 시장 관계라는 이 핵심문제를 잘 처리해야만 ‘살릴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으며 전사회의 내생동력과 혁신활력을 더욱 잘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첫번째 과제이다. 새로운 발전리념으로 개혁을 선도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여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격려, 약속 기제를 보완해야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과 새로운 우세를 형성할 수 있다. 과학적인 거시적 조절통제, 효과적인 정부관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우세를 발휘하는 내적 요구이다. 거시적 조절통제 제도체계를 보완하고 재정세무, 금융 등 중점분야의 개혁을 통일적으로 추진해야만 거시적 정책의 취향일치성을 높일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신형의 공업화, 신형의 도시화와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도시와 농촌의 계획, 건설, 관리 융합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며 도시와 농촌 요소의 평등한 교환, 쌍방향 류동을 촉진해야만 도시와 농촌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선명한 표식이다.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며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건설해야만 중국식 현대화의 발전공간을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처음으로 교육, 과학기술, 인재를 전문 장절로 서술하고 일체적으로 포치하여 2035년까지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건설한다고 명시했다.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결정’은 교육, 과학기술, 인재 체제와 기제 일체화 개혁 심화에 대해 중요한 포치를 했다.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이고 인재는 제1자원이며 혁신은 제1동력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과학교육흥국 전략, 인재강국 전략,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체제 및 기제의 일체화 개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신형의 거국체제를 건전히 하고 국가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제고해야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배증효과를 형성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지탱, 선도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개혁개방 이래 실천은 사회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을 단단히 틀어쥐면 기타 여러 면의 개혁에 강대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기타 여러 면의 개혁의 상응한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철하여 중점을 더욱 중시하고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역할을 발휘하며 사회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증강하며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기반, 국가치리와 사회발전이 더욱 잘 적응되도록 추진한다면 새시대 개혁개방의 새로운 장을 써낼 수 있을 것이고 중국식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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