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10월 10일발 신화통신 기자 웅무령 양령] 10일, 미국 련방정부 ‘셧다운’이 10일째에 접어들었다. 백악관 관리예산판공실 주임 워터는 소셜미디어에 련방정부가 인원 감축에 돌입했다고 선포했다.
워터가 소셜미디어에 발표한 소식은 단 한구절로 감원의 구체적 인수나 부문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련방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원은 규모가 크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재무부 등에서도 감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정부직원련합회는 소셜미디어에 워터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직의 전국의장 에버렛 켈리는 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트럼프정부가 ‘셧다운’을 핑게로 전국 각지 지역사회에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천명의 직원들을 ‘불법 해고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련방직원들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개인적 리익의 도구로 리용되는 것에 지쳤다. 이제는 의회가 직책을 리행하여 즉각 협상을 통해 ‘셧다운’을 종식시켜야 할 때이다.
일전, 트럼프와 백악관 관원은 련방정부가 ‘셧다운’되면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표했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자는 공화당이 이번 예산분쟁에서 련방직원들을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서 이는 협박과 위협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8일, 트럼프는 강제휴가중인 직원들은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그는 한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매우 환영받지만 공화당이 선호하지 않는 민주당 프로젝트를 삭감할 것이다.”고 다시한번 경고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정부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주에 배정된 련방자금을 여러차례 삭감한 바 있다.
미국 매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련방직원 해고는 정부 ‘셧다운’기간중 정상적인 조치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 ‘셧다운’기간에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수십만 직원들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하게 되며 정부가 다시 ‘문을 연’ 후 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뉴욕타임즈》의 한 보도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부 ‘셧다운’기간 련방직원을 해고하려 시도하는 트럼프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재의 재정 교착 상태를 가일층 악화시키고 막대한 대가를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는 ‘셧다운’을 일종의 정치적 우세로 간주하고 이 기회를 빌어 련방예산을 재편하고 정치적 경쟁자들에게 보복하려 들 것이다.
의회 상원이 미국 련방정부 자금이 고갈되기 전 새로운 림시예산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미국 동부시간 10월 1일부터 미국 련방정부는 약 7년 만에 다시 ‘셧다운’에 돌입했다. 9일, 상원은 여전히 새로운 림시예산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제안 모두 다시한번 부결되였고 량측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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