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 6월 28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자월 양지상] 6월 28일, 일본의 군사적 확장, 일본─미국 군사 일체화 등 문제를 오래동안 추적하고 비판해온 일본 언론인 요시다 토시히로가 일본─미국 군사동맹이 오래동안 평화헌법을 무력화해왔으며 일본 정부가 이런 추세를 바로잡지 못했을뿐더러 지속적으로 군사적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일본이 다시 전쟁 가해국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일 일본의 ‘중경 대폭격 기록 전승회’가 주최한 강연회가 도꾜에서 열렸다. 요시다는 주강연자로서 강연에서 일본이 최근 장기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며 방위장비 생산공장의 국유화를 추진하는 등 일련의 움직임을 정리했다. 그는 현재 다카이치정권의 군사적 확장 정책이 지역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지역을 ‘안전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카이치정권과 자민당 등 정당이 이웃 국가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적대적 감정을 끊임없이 선동함으로써 국내 갈등을 회피하려 한다.”며 “이처럼 이웃 국가를 ‘가상의 적국’으로 만드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국내 정치문제를 외부화하는 것이며 이는 잘못된 로선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과거 전쟁 가해국으로서 타국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쟁은 결국 일본인 스스로를 피해자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이는 바로 력사가 일본에 남긴 깊은 교훈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사회에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이 전파되도록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본─미국 안보체제를 오래동안 연구하고 《일본─미국 안보 진정 필요한가?》 등 저서를 집필한 언론인 오우치 요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가 안보환경이 ‘심각해지는 추세’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일본에 대해 군사적 침략을 가할 만한 ‘가상의 적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군비확장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을 통해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여러 지역에서 군사배치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안과 정책문서를 잇달아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이른바 ‘방위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여당은 년내 ‘안보 3문서’ 개정에 관한 건의안에서 이른바 ‘유사시’ 국면에 대비해 방위예산을 추가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움직임으로 인해 일본 국내에서는 우려가 계속하여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