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가 발부한 ‘생산경영단위 식품안전 위험 우환 내부보고 장려기제 구축, 보완을 추동할 데 관한 의견’은 어떤 문제 해결에 취지를 두었는가? 내부자 위법단서 제보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 경로인 ‘전국 식품안전 내부자 제보시스템’이 이미 사용에 투입되였는데 누가 제보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월 29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안전 특별 소식공개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책임자로부터 사회의 관심이 쏠리는 문제에 응답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 류군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식품안전방어선을 촘촘히 짬으로써 위험 예방통제를 더욱 정확하게 하고 사회치리 공동참여를 더욱 힘있게 하며 반드시 생산경영단위 내부관리일군, 일선 종사일군이 원료, 환경, 절차에 익숙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그들이 주동적으로 내부감독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제때에 식품안전 위험우환을 보고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는 감독관리 부족을 미봉하고 사회치리 공동참여 수요를 추동할뿐더러 생산경영단위 식품안전 보장능력을 제고하는 수요이기도 하다.

내부보고 장려기제를 구축하면 세가지 면으로 좋은 점이 있다. 우선 기업 내부 관리의 질적 효과를 끌어올리는 데 유리하다. ‘의견’은 생산경영단위에서 보고 경로를 명확히 하고 정돈개조절차 및 장려표준을 심사하여 기업이 자체조사, 자체시정, 자체개혁기제를 건전히 하고 내부 페환관리를 일층 보완하며 주체책임을 더욱 잘 시달하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징후성 위험 조기발견과 조기처리에 유리하다. 내부 종사일군은 원료 품질, 조작절차, 설비상태 이상정황에 가장 민감하다. 내부보고 장려기제 구축을 통해 ‘근거리 시각’의 우세를 발휘하며 종업원이 물건구입 검사가 엄격하지 않고 시설설비가 완벽하지 않으며 ‘두가지 초과 한가지 불법 첨가’ 등 불안전 요소를 주동적으로 보고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위험을 내부에서 제거하고 맹아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데 유리하다. 당면 플랫폼 배달, 생방송 물품 판매, 사회구역 단체구매 및 체인경영, 체인료식봉사 등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식이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하여 온·오프라인 감독관리를 통괄하고 당지 감독관리 직책과 전국 류출 효과를 골고루 돌봐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리용해 가짜를 섞는 불법분자들의 수단이 더 은페적이고 더 허위적이고 과장되며 소비사기수법도 더 은밀해졌다. 종업원 내부보고는 전통적 감독관리의 부족을 효과적으로 미봉하고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며 은페성, 잠재성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식별함으로써 식품안전치리의 총체적 질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협력사 사장 사광은 생산경영단위는 자주적으로 시스템에 계정을 등록하고 무료로 온라인에서 직원 내부보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부자는 제보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보고하거나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제보할 수 있다.

‘의견’ 배치에 따라 2025년 12월말까지 중점 령역 및 비교적 큰 생산경영단위에서 솔선적으로 이 기제를 구축, 실시하게 된다. 2026년 12월말까지 기타 식용 농산물과 식품생산경영단위, 수입식품 수입업체 및 대리인, 수출식품 생산기업 등에 파급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