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기구의 ‘선불’ 문제에 중시를 돌리면서 상해는 로인들에게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양로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모식을 적극 탐구하고 있다. 이 모식은 로인들이 양로기구의 보증금 안전에 대한 우려와 선지급에 상한선이 있는지, 어떤 비용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근년에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양로시설은 많은 가정의 관심의 초점이 되였다. 그러나 일부 양로기구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관리가 혼란스러워 로인이 미리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가끔 발생해 로인과 그 가족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해시 관련 부문은 양로기구의 선지급 규제 관리 새 모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보타구를 선행으로 전 구역 양로기구의 선불  ‘공증 출금’을 가장 먼저 실현했다. 이 모식의 핵심은 로인이 선불로 지불한 보증금을 공증서에서 관리하는 ‘공증인출금’ 구좌에 예금하는 것이다. 이 구좌는 법적 안전잠금 장치로서 보증금의 안전성과 추적성을 보장한다. 즉 양로기구가 경영문제가 존재하더라도 보증금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어 로인의 재산이 훼손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보타구의 성공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상해시 기타 다른 구에서도 후속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장녕구가 그중의 하나이다. 장녕구는 보타구의 경험을 참고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역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은행 예금 관리+공증 출금’의 새로운 규제 모식을 도입했다. 이 모식은 정보화 수단을 통해 계약, 지불, 리행, 분쟁처리 등의 온라인 운영을 실현하여 규제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녕구의 양로기구와 공증기구가 협력한 후 소비자와 양로기구는 과학기술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출금 공증을 신청할 수 있고 선불금을 공증소의 ‘출금 구좌’에 예금할 수 있다. 공증소는 쌍방의 협의에 따라 은행에 양로기관의 자금을 배분하거나 소비자에게 환불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 기간 공증소는 ‘공증 인출’의 법적 수단에 따라 양로기관의 선지급 자금을 법에 따라 감독한다.

이런 ‘선 서비스 후 결산’의 모식은 로인의 재산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양로기구에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한다. 동시에 자금이 횡령되거나 양로기구가 ‘도망’가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소비자와 기구 모두에게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해시는 양로기구 선지급 규제의 새로운 모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시달과 집행에 중점을 두었다. 관련 부문은 지원 조치를 제정하고 각 부문의 직책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순리로운 실시를 확보했다. 이 밖에도 양로기구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여 적시에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하여 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신민야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