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시, 미니프로그램 개통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각종 격식 조항과 마주할 수 있다. 긴 문장 속에 <불평등 조항>(霸王条款）들이 숨어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재빨리 판별해낼 수 있을가?

성도시시장감독관리국이 최근 ‘성도시장감독관리’ 위챗 공식계정에 ‘신약지행’ (信约智行) 새 기능을 개통했다.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계약조항에 결부해 ‘지능검진’을 해주는데 10초면 불공평한 꿍꿍이를 짚어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보통 어떤 불평등 조항들과 부딪치게 되는가? 일전 성도시시장감독관리국이 민생분야 소비계약 격식 조항 심사규범을 펼치면서 협의에 사용하는 ‘꼼수’들을 발견했다.

한 양성봉사 제공 기구에서는 자체사이트 사용자협의에  ‘본 소프트웨어에서 판매되는 모든 온라인 양성봉사 내용(영상과정, 문제고, 모의시험지, 력대 시험문제, 오디오과정을 포함하나 제한은 두지 않음)은 판매 후 ‘환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놓았다. 한 의료미용기구에서는 쌍방 분쟁 발생시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우리는 ××의약소재지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넘겨 관할하도록 하는데 일치하게 동의한다.’는 약정을 해놓았다. 또 한 일용품경영부에서는 인터넷쇼핑몰 페이지에 ‘재고정리 할인/환불, 교체 불가’ 등 문자정보를 명시해놓았다.

성도시시장감독관리국 해당 책임자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각각 기업이 격식 조항을 통해 자체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 부담 가중 및 소비자 정당권리 배제, 제한하는 법규 위반 행위이다. 상기의 3개 기업은 이미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소비자들이 소비 전에 불평등 조항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도시장감독관리’ 위챗 공식계정에서 ‘신약지행’ 미니프로그램을 개통하고 소비자에게 소비계약 ‘무료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성도시장감독관리’ 위챗 공식계정을 열고 ‘위챗 상호작용’  부속 메뉴에서 ‘소비계약 검진소’를 선택하고 ‘소비계약 전송’을 클릭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지능분석을 한다. 10초내에 잠재된 불평등 조항을 찾고 소비자에 위험요소 분석, 조항 해석 및 권익수호 건의를 제공한다.

“이 미니프로그램은 원문을 정확하게 추출하고 자연언어처리와 결부해 조항의 말뜻을 리해하고 은페된 함정을 식별해낸다. 또 시장감독관리부문의 공개사례집을 통합하고 사용자가 반영한 반복알고니즘을 통해 식별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 미니프로그램은 불평등 조항을 식별하는 토대에서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의 핵심 조항과 관련해 규정위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협상 화술, 증거 보존방식, 신고경로 인도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합리적 주장에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성도시시장감독관리국 해당 책임자가 소개했다.

이 미니프로그램은 쇼핑, 료식업, 헬스, 미용미발 등 소비정경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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