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페지

[서울 9월 7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이 손일연] 7일 한국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청은 페지되고 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무부에 소속되여 기존 검찰기관의 공소기능을 맡게 되며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여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편입되며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공식적으로 공포된 후 1년이 지나야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여당, 정부, 대통령실간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안에는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였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고 세제, 국고 기능을 계속 담당하지만 기존의 예산편성 및 재정정책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여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인수한다. 녀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당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의 능률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원칙하에 정부조직 구조를 집중 개편하는 것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