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및정보화부 등 10개 부문에서 지난 3일 “중소기업 발전촉진 ‘15차 5개년’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전반적 발전이 량적·질적 동반성장을 이루고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작은 거인’ 기업을 2.2만개 육성하며 국가급 중소기업 특색 산업군집을 600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다각화된 융자경로를 가일층 넓힐 것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은 혁신촉진, 고용증진, 민생개선의 중요한 동력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발전전략에서 기회와 위험, 도전이 공존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계획은 우수기업 육성, 공공서비스, 법률정책 체계를 건전히 하고 생산요소 및 발전환경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혁신·창업·창조 활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우리 나라 규모이상 중소기업의 인당 영업수입은 루적으로 15% 좌우 증가하고 규모이상 공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내부지출은 년평균 8% 이상 증가한다. 일련의 디지털화·지능화 전환 전형 응용 씨나리오를 조성하고 국가급 중소기업 공공봉사 시범 플래트홈(기지)을 구축한다. 중외 중소기업합작구를 50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체불을 방지,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기제를 기본적으로 구축한다.

계획은 또 기업 및 고용 안정화, 기업육성 강화, 디지털화·지능화 및 친환경 발전 가속화, 협력과 상호련계를 통한 발전 추진, 생산요소 공급 강화, 서비스체계 정비, 법률·정책 보장 강화 등 7대 중점 과제를 명시했다. 주요 조치로는 중소기업 창업 격려, 우수기업 단계별 육성체계 정비, 중소기업의 상표 브랜드 전략제정 유도, 정부구매의 친환경 제품 범위 및 규모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 촉진, 국가 중소기업 발전 기금 2기 설립, 국가·성·시·현 4급 중소기업 공공서비스체계 건설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계획 발표와 더불어 7대 전문 프로젝트 및 행동이 설정되여 있으며 우수기업 단계별 육성, 품질·브랜드·표준 능력 제고, 디지털화·지능화 전환 등 중점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였다.

공업및정보화부는 향후 실시방안의 조직 및 시행을 총괄하고 중소기업 규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하며 중소기업 통계조사 및 검측분석을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간의 정기적 소통기제를 정비하며 기업 류형의 명칭을 규범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4.5’기간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종합실력이 현저히 향상된 가운데 규모이상 중소기업의 영업수입과 자산총액이 년평균 각각 5.7%, 6.6% 증가했다. 현재까지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작은 거인’ 기업은 루계로 1.7만개 이상 육성되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