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기간 우리 나라의 재정력량이 꾸준히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해당 책임자는 12일 열린 ‘14.5’ 고품질 완성 시리즈 주제 소식공개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관리의 기반이자 중요한 기둥으로서 재정의 역할이 일층 더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재정부 부장 람불안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의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10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이는 ‘13.5’기간보다 17조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지방재정 역시 안정적으로 확대되였다. 지난해 16개 성급 재정수입은 지난 2020년보다 20% 이상 늘었고 7개 성은 5000억원을 돌파했다. 그중 2개 성의 재정수입은 1조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재정지출 규모도 크게 확대되였다. 5년간 전국의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136조원 이상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13.5’기간보다 26조원이 늘었다. 동시에 지출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면서 더 많은 자금이 대형 사업과 민생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되였다.

‘14.5’기간 재정의 거시적 조정 역할이 적극 발휘되면서 경제가 질적·량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 적자률은 2.7%에서 3.8%로 상승했고 올해는 4%로 증가했다. 정부는 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국가 중대전략 시행, 중점 분야의 안전능력 구축’, ‘대규모 설비갱신, 소비재 이구환신’에 투입했고 지방정부 채무한도를 6조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존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부담을 크게 경감함으로써 민생과 발전에 사용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사